SW 분리 발주

I.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한 SW 분리 발주

가. SW 분리발주의 정의

- 시스템 구축 발주에 있어 일괄발주, 즉 H/w, S/W 시스템 통합 등의 일괄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발주 형태

나. SW 분리발주의 필요성

 

내용	상세 설명
구체적인 SW 사업 분석에 의한 정보시스템 품질향상	- 일괄 발주 시 SI업체가 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수행함에 따라 발주자는 구체적인 시스템 내용, 절차 분석 등을 소홀히 함 - 최적의 SW선택 여부 및 시스템 품질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고 업그레이드, 시스템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SI업체에 의존
가격중심 영업이익을 고려한 SW 선택 지양하여 우수 SW 선택	- 일괄 발주 시 SW선택은 비공개 지명으로 영업이익에 맞추어 가격 중심이 이루어짐 - 분리 발주 시 대상 SW를 정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술 성 평가를 통해 우수 SW 선정 가능
SW 사업의 투명성 강화, 대형화,고도화	- 정보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대형화, 고도화에 따라 철저한 기능 분석 및 공정하고 투명한 발주로 시스템의 품질 확보가 중요시 됨
IT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적 여건의 성숙	- IT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SW개발과 표준화 시스템간 상호 융통성 및 통합 기술 발전 등 기술적 여건이 성숙
중소SW기업 육성지원	- 일괄 발주시 SW제품이 하도급 됨으로써 제값 받기가 어려움 (우수한 중소SW 육성 및 지원대책 필요)

 

다. SW 분리발주의 대상

１) SW사업 중 예산기준(입찰 공고시 추정가격)으로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단일 SW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SW를 분리발주 실시

２) SW사업 중 예산기준(입찰 공고시 추정가격)으로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 또는 단일 SW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라도 GS인증등 품질인증을 받은 SW는 분리발주 검토 가능

라. SW 분리발주의 유형

-개별적으로 도입 가능한 H/W와 S/W의 분리, 기능별 SW분리등 다양한 분리 발주 가능

 

유형	설명
H/W와 S/W 분리	- HW: 네트워크 장비, Server, PC 등의 설비 - SW: 패키지 SW, 개별(구축) S/W
S/W별 분리	- 패키지 SW: 정보보호 SW, 미들웨어, DBMS, 프로젝트 관리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기업관리 SW(CRM, SCM, ERP등)
	- 개별(구축) SW: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및 SI통해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마. SW 분리발주의 기대효과

 

관점	기대효과	설명
발주자 관점	정보시스템 품질향상	- SW 및 전체 시스템의 품질이 향상되고 분리발주 SW에 대한 부분별 개선작업이 가능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H/W, S/W 평가체계 성숙	- 공정 경쟁에 의해 기술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우수 S/W 선택 가능
	발주 및 관리기술 향상	- 솔루션 업체가 주 계약자로 참여하여 솔루션 업체간 품질 위주의 경쟁 및 하도급 폐해 시정 가능
수주자 관점	SW업계의 경쟁력 확보	- 솔루션 업체간 품질위주의 경쟁으로 하도급 패배를 통해 SW업체 경쟁력 확보 가능
	SW 제값 받기 통한 이윤 확대	- 하도급 등 기존의 불합리한 가격정책을 벗어나 SW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이윤 극대화 가능
	SW의 품질향상	- 선정을 위하여 GS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노력으로 SW자체 품질 향상 가능
정부 및 업계 관점	분리발주 여건 성숙	- SW업체의 자발적 참여,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하여 분리발주 여건 성숙 가능
	SW 산업 경쟁력 확보	- SW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등 SW산업의 발전에 기여

 

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와 분리발주의 예외 조항

 

구분	설명
통합불가 및 비용상승	SW 제품이 기존 정보 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일정지연	SW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효율적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SW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SW 분리발주의 이슈 해결방안

 

이슈	이슈내용	해결방안
발주자의 업무증가	분리 발주를 위한 사업분석, S/W선택, 사업자 관리 등의 전문적인 업무와 입찰, 평가, 계약 건수의 반복적인 업무 추가 발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부터 단계적 실시, 분리발주 기준 매뉴얼 제공, 교육 중 발주 업무 지원
통합 리스크	SW호환성 확보가 어려워 시스템 개발의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	솔루션 및 SI업체에게 시스템 환경 및 S/W사양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자간 상호 협력의무 부과
비용증가	SW비용의 증가로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	솔루션 업체간의 경쟁으로 우수한 S/W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능,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 비용절감 예산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SI업체와 SW업체간의 하자책임 다툼과 영세 SW의 도산 등으로 안정적인 유지보수 곤란	계약 단계 시 SI업체와 솔루션 업체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SW 개발실명제 등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지원

 

사.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방안

 

구분	내용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기준 마련(2007.5 공시) - 분리 발주 매뉴얼 제공
발주자 업무지원 강화	- 소프트웨어 진흥원 등 발주관리 지원 기능 강화 - 발주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S/W 정보 제공 및 기술성 평가 지원	- 분리발주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목록 제시 - 분리발주 종합 정보 제공 - 기술성 평가 지원
하자 유지보수의 안정장치 마련	-소프트웨어 임치제 활성화 - 소프트웨어 등록제(개발 실명제) 실시